내생각하는지

이대입시비리로 징역3년 구형된 최순실, 이게 전체형량은 아닙니다


이대입시비리로 연루된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네요.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고싶지도 않고




입으로 말하기도 싫어서 어지간하면 포스팅 안했었는데..


최순실 관련된 재판중에 가장처음 나온 판결이기에


기념도 할겸 올려보네요.


당연히 최순실과 이대 입시비리 관계자들은 항소를 하였네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순실씨의 나머지 재판들중 가장 형량이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뇌물수수의 예상형량이 10년안밖이기에


(5억이상 뇌물수수 범죄 기본형량입니다)


이 두가지에 경합범 가중만 적용되더라도


20년가까이 형이 확정될수있으니..


60세에 가까운 그녀에겐 종신형이 내려진것과 다름이 없네요.


다만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다보면 여러가지 재판을 해야하는 최순실의경우


모든 재판이 끝나기까지 제법 긴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3년구형이라니...


갠적으로 이번 최순실사태는 본보기가 될만한 구형이 


이뤄져야 할것으로 보이는데요..


눈빛보소..


무기를 받게되더라도 미국처럼 100년 이런식으로 임팩트가 있었으면


합니다..


두고두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를 송두리체 쥐고 흔든만큼..


엄중할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봅니다..


특검팀에서 구형한 7년이 적당해보였는데..


3년으로 낮아진게 영 찝찝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어갈지 알수없지만..


다시 또 촛불 민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의로운 재판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