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선고 5년 박근혜 선고에 미칠 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선고 5년 박근혜 선고에 미칠 영향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징역 5년 선고..

재벌기업에대한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실형을 선고한것 까지는 좋으나..

보통 1심에서 선고한것보다 2심 3심으로 갈수록 형량은

대체로 줄어드는게 판례이다보니 결국 어느정도 대기업 눈치를

보지않은것또한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한 12년의 반도 안되는 선고를 한것인데..

2심과 3심에서 아무리 검찰측에서 기를 쓰고 버틴다고 한들..

결국 지금 5년의 구형에서 1-2년은 줄어들 전망이네요..

5개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되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에

솔직히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증죄,뇌물공여,공금횡령,범죄수익은닉,국외재산도피 ...)

위증죄 : 5년이하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

뇌물공여죄 : 70억 10년이상

공금횡령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은닉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외재산도피 : 10년이상 무기징역 (50억이상)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선고에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수 밖에 없어보이니까요.

악마같은 최순실역시 영향이 갈것이구요..

간혹 어떤분들은 이재용은 그저 박근혜와 최순실을 잡기위한 밑작업

정도로 보시는경향이 많은데..

어찌 그런계산이 서는건지.. 저로선 이해가 안가네요.

유죄가 인정 되었다면 형량도 거기에 비례해서 선고가 되어야지만

박근혜나 최신실 모두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당해지는것이구요..

이재용 부회장 5년선고 영상

이재용 부회장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수록

박근혜 선고는 약해질 전망이 큽니다..

저와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sns 글이나 덧글을 보면)

일부 언론사에서는 아직도 삼성 뒤나 닦아주려는건지

삼성이 표적이 되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벌을 받았다고

기사를 올렸네요..

이런 거지같은 기업에 돈받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만하고 겉으론

말도 못하겠죠?

하아...정말 이해가 되지않는 선고입니다..

5개의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는데..

어째서 5년형이 된건지..

50억이상 뇌물증여시 10년이상의 형량인데..

70억이 넘었는데도 5년이라뇨..

특검에서는 어떻게해서든 중형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곤 하지만..

왠지 의지가 없어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로인해 최순실은

주판알을 튕기고있겠군요...

제발 이번기회에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국가를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우는데 쓰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정치판에

힘쓸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흘러가면.. 제일 이득인 사람은..

MB가 아닐런지...후후..

---추가내용---

한 변호사님의 말을 들어보니 형량은 더이상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거라고 하네요. 하지만...이놈의 나라가 어디 정상적이여야 말이죠..

국외재산도피의 형량만해도 10년이상 받았어야할걸 5년으로

너무 심한 감형을 한거라고 하네요.. 그치만 판례를 보면

줄어들거 같은데..흠